정물화

[전별 변호사] 2년이 지났는데, 왜 무기계약직이 아닌거죠? 기간제법 위반 아닌가요? (feat.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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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학박사 #전별 변호사의 … 작성일20-10-11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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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2년 1개월이 지났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왜 이런 판결이 선고되었을까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판단요건,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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